[뉴스현장] '수원 전세사기' 의혹…피해 규모 눈덩이<br /><br /><br />수도권 등지에 빌라와 오피스텔을 여러 채 보유한 부부가 잠적해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잇달아 접수됐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 53명, 액수는 70억 원이 넘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경기 화성과 수원 일대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서 모르는 사이인 10대 여성 세 명을 연쇄 폭행한 고교생이 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내용,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.<br /><br /> 경기도 수원 일대에서 전세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. 현재까지 피해액이 70억원에 이르고 더 늘어날 가능성 있습니다. 부부가 빌라 수십 채를 사들여 전세를 내줬는데 돌연 잠적했다고 합니다. 어떤 사건인지 간단히 짚어주시죠.<br /><br /> 임대인 정씨는 부동산 및 임대업 등 관련 법인 18곳의 대표로 확인됐는데요. 해당 법인은 제주도 등 타지역에도 지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이에 피해자가 급증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?<br /><br /> 정씨는 피해자들과의 대화방에서 "작년 말부터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전세가 하락으로 버티기 점점 어려운 상황"이었다며 "더 이상 방법을 찾지 못했다"고 밝혔는데요. 임차인들을 일부러 속이려 한 '기망의 고의'를 갖고 범행했는지 여부가 쟁점일 것 같은데요?<br /><br /> 과거 전세사기와 비슷하게 이번에도 피해자들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.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 한편, 지난 5일 화성시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10대 여성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, 이튿날 수원시 아파트 2곳에서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여성 2명을 잇따라 폭행한 고교생이 구속됐는데요?<br /><br /> 범행 대상과 수법 등으로 볼 때 이른바 '부산 돌려차기 사건'이나 의왕 엘리베이터 폭행 사건 등 과거 발생한 유사 사건의 모방 범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.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?<br /><br /> A군은 만 16세 학생으로,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어서 형사 처벌이 가능하죠. 예상되는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일까요?<br /><br /> 이와 관련해서 지난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10배 가까이 늘었지만, 솜방망이 처벌 비중은 커졌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.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?<br /><br /> 다음 사건입니다. 추석 연휴 기간에 충남 태안군 갯벌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70대 부부의 아들이 구속됐습니다. 노부부에게서 타살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. 아들이 구속된 배경, 뭐라고 봐야 할까요?<br /><br /> 해경이 폐쇄회로TV(CCTV) 영상을 확인한 결과 갯벌로 들어간 부모 모습은 보이지 않고 A씨만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하는데요. 앞으로 경찰 조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